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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록] 베트남 산업지구의 인프라 구축과 토지관련법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0-04-02 12:07
조회
896
[산업 지역의 인프라 개발]
인프라는 종종 산업 영역의 성공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요소이다.과거에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산업 지대에는 우수한 인프라와 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빠른 산업화 속에서 국가의 인프라 개발이 약간 느리기도 하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계속된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단지와 고품질 산업 단지를 포함한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공장 건물 및 창고의 품질, 전기 및 수원, 폐수 처리장, 쓰레기 처리, 화재 예방 시스템, 통신 개선, 은행 및 우편 이용에 대한 평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베트남의 많은 산업 지대가 국도 근처에 위치하여, 공항, 항구 및 철도역으로 연결되어 다른 편의 시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2018 지방 경쟁 지수에 따르면, Binh Duong, Da Nang, Vinh Phuc, Hai Duong 및 Ba Ria-Vung Tau는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5 개 주에 올라와 있다.
(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industrial-zones-how-to-pick-location-for-your-business.html)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위한 토지 관련법 개정]
베트남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무부는 토지를 규제하는 현행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이 초안은 2017년 11월 제정된 126/2017/NCP-CP를 개정해 기업 및 정부기관의 토지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3개 국영기업은 2019년 8월 베트남 수상이 발표한 시행령 26/2019/QD-TTg에 의거 2020년 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해야 한다.
재정부의 기업금융국장은, “대부분의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토지에 대한 사업평가를 끝내지 못해 2020년에 민영화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기업금융국장은, “사업평가와 직결된 법령 초안은 기업이 토지 관련문제를 해결하고 민영화 과정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26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법령초안은 이르면 금년 1사분기 중 정부에 제출돼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민영화해야 할 93개 국영기업 중, 호치민 시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38개, 하노이는 13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BIDV, 국영석탄광물공사, 노던푸드, 미네랄원 등 4개 국영기업에서 최소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매각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모비폰, 베트남우편통신그룹, 베트남국영커피, 베트남시멘트, 하노이운송, 도시인프라개발 등을 포함한 62개의 국영기업에서 최소 50-6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가 50%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기업은 주택도시개발, 베트남제지, 사이공쥬얼리 등 27곳이다. (Vietnam-Korea Times / 2020.03.24)
(베트남, 뚜띠엠 타운하우스 빌라, 2017)
[호치민시, 토지임차료 절반 인하 수상에게 제안]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COVID19사태에 국면하여,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임차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을 수상에게 제안하기로 했다.호치민시는 부동산 분야을 포함하여 여행업, 농업, 농촌개발, 수출, 산업지원 등의 분야까지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수상에게 부동산개발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차원의 하나로써 세금납부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제안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수입세 등의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하고, 2020년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상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Vietnam Investment Review / 2020.03.22)
(베트남, 호치민 외곽지역, 2018)
<기사제공 : H&S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