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부동산TV] 4월 1주차 이야기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공약

경기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주택공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데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도 완화될 방침이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진행한다.
2차 안전진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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