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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과 공약, 250만 가구 공급과 규제완화 정책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2-03-11 17:32
조회
1016
[2022년 부동산 안정화, 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정부 집권 5년간 공급확대보다는 다주택자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정책 방향은 시장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는 최근 2년 연속 전국 집값의 두 자릿수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형태로 돌아왔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부동산대책’을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다주택자나 민간중심 재개발 등 친기업·시장친화적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시장이 조금 더 호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주도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순이다. 이중 약 200만호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5년 만에 돌아온 ‘친기업’ 성향 정부에 각종 도시정비 규제는 물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졌던 제도에 대한 손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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