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역세권 250m까지 혜택 받아, 용적률 700%까지 완화

역세권인 경우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이 나왔다.

용적률 증가분 중 절반은 민간에서 분양(25%)과 공공지원민간임대(25%, 10년 후 분양전환)로,

나머지 절반은 공공에서 임대(35% 이상)와 공공시설(15%이하)로 공급해 역세권 재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가령 용적률 250%인 3종일반주거지역이 600%로 상향되는 경우 용적률 증가분은 350%포인트다.

이때 증가분 절반인 175%는 민간에서 분양 및 10년 후 분양하는 민간임대로 수익을 보전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공기여로 활용한다.

공공임대 비율은 122.5%(공공기여로 넘겨받은 용적률 중 70%)로 용적률 증가분의 35%다.

업계에서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준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주거지역인 경우 용적률을 700%(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는

사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수립한 셈이다.

업계에서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준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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